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승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93		발의연월일 : 2023. 8. 18. 발 의 자 : 유승분·박창호·이단비·장성숙·이용창·김대중·유경희·이선옥·신동섭·김대영·박판순·김종득·나상길·정해권·조현영·이오상·정종혁 의원 (17명) 찬 성 자 : 신성영 의원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및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하여 보다 책임있는 지속가능발전 행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에 관하여 신설함(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시장은 기본전략과 그에 따른 추진계획, 제7조에 따라 개발ㆍ보급하는 지속가능발전지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및 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시 소속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9조(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시장은 기본전략과 그에 따른 추진계획, 제7조에 따라 개발ㆍ보급하는 지속가능발전지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및 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시 소속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2조(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과 그에 따른 추진계획, 제15조에 따라 개발한 지속가능발전지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및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한다.

1.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시ㆍ군ㆍ자치구: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지속가능발전 책임관 지정 관련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비용 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전 유 도